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지원 몸사린다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발행시장 회사채 담보부 유동화증권(P-CBOㆍ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이 신보의 소극적인 운용으로 인해 설비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신보는 오는 8일 1차로 3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650억원 규모의 1차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달 초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매달 4,000억 원씩 연말까지 총 2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하기로 했었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P-CBO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총 2,000억원을 신청 받았지만 자격미달업체를 제외하고 남은 적격업체의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지원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보가 이 같이 보수적으로 P-CBO를 구성하는 것은 지난 20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P-CBO를 대거 발행해 자금지원에 나섰다가 크게 손실을 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실위험을 우려한 소극적 포트폴리오 구성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도입된 P-CBO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신보가 부실화를 걱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나치게 주저한다”며 “부실기업을 지원해선 안 되지만 우량업체가 아니라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한 관계자도 “제조업(신용등급 BB+ 이상 대상)과 사정이 다른 벤처기업은 B- 등급 이상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달라고 공식 요청 했지만 아직 신보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신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라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굳이 신보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에 벤처기업을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기로 한 규정에 따라 1차 풀에 12개 벤처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지만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어서 순수 벤처라고 하긴 어렵다.

한편 신보는 2차 풀부터 우량 중견기업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의 한 자금담당자는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부터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에 앞서 중소기업의 참여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