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안보, 남북관계 주도자로 위상 변화 “A+”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에게 제시한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는 제대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세제개편, 복지재원 마련(5년간 135조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고용률 70% 달성, 기초연금 도입 등 굵직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실행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통 수준’이라는 성적표를 얻고 있다.
반면 북한 핵 위협, 개성공단 재가동 등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북한에 끌려다녔던 역대 정권과 달리 기준과 원칙을 내세워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대체적인 성적표는 경제 분야 ‘보통’, 외교ㆍ안보 분야 ‘탁월’, 인사 분야 ‘낙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갈길 먼 경제=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을 첫 번째 국정기조로 내세울 정도로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은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ㆍ통화정책을 집행한 덕분에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0%대를 벗어나 1.1%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초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오히려 가중시켜 중산층 복원을 내세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또 경제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졌다.
박 대통령은 세목신설ㆍ세율인상 등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증세 없는 복지’에 회의적인 반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시행착오와 경제정책 실행 방안 미비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경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6개월 만에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부작용 위험이 높은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군불을 지펴 경제를 살리는 방식을 택했다. 1년6개월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대북 문제 추종자서 선도자로=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A+’ 점수를 받고 있다. 역대 정권 중에는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예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서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칙과 신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취임 전 벌어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남북연락채널 단절,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북한의 위협이 잇따랐지만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뚝심과 고집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이산가족 상봉 협상이라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남북관계에서 추종자가 아니라 주도자로 위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상외교도 빛을 발하고 있다. 5월 방미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고 6월 말 방중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이뤄냈다. 9월 초에는 러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해 세일즈 자원외교에 나선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인선에서는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관료와 공공기관장에 대한 부실 인선으로 정권출범 162일 만에 허태열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수석비서관 4명도 업무수행에 미숙함을 보이면서 중도 퇴진해야 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작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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