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국민 공감가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게 됐다.

그는 다음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인 집무를 보게 된다.

노 당선자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우선 국민들은 그의 임기동안 피부로 느낄 정도의 강력한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금권정치ㆍ패거리정치ㆍ배신과 변절의 철새정치를 청산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깨끗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국민들의 이 같은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대선 공약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후 `개혁의 칼날`을 세우기에 앞서 대국민화합을 강조해 왔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은 대규모의 사면복권을 단행해 왔다. 이 같은 사면복권은 `8.15 광복절``3.1절`등 국가기념일 등에 맞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노 대통령 당선자도 이들 역대 대통령들처럼 국민 대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지 모르지만 앞으로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10여일 뒤인 93년 3월6일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자는 모두 4만1,886명으로 건국이래 최대 규모였다. 이 같은 규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1주년을 기념하면서 2만1,910명의 대사면 기록을 깬 수 자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가 과거 갈등시대의 반목을 해소하고 국민대화합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262만여명을 사면복권 시켜 주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취임 첫 사면 복권 기록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깨졌다. 김 대통령은 취임 15일 후인 98년3월13일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552만7,327명을 특별사면복권 시켰다. 그는 최근 정권이양을 앞두고도 외환위기 주범격인 경제인과 재판이 진행 중이던 `세풍`관련 비위공직자 등 122명을 무더기로 특별 사면복권 시켰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면복권자중에는 교통단속위반사범 등 생계와 관련된 민생사범이 주류를 차지 하고 있지만 온갖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왔다. 이것이 오늘날 비위 정치인들이 발을 부치는 계기가 되곤 했다. 이들 비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사면복권을 통해 죄를 면제 받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활개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비리 정치인들이 사면복권을 통해 다시 정치 일선에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함부로 남용해서는 곤란하다. 무분별한 사면권은 우리의 사법권을 완전히 침해할 수 있다.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는 판결을 한 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법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

노 당선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 대통령이다. 그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하는 대통령이다.따라서 사면복권에 관한 폐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 당선자는 여러 공약들 중에서도 깨끗한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비위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정치일선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정치일 것이다.

노 대통령 당선자도 분명 임기동안 크고 작은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이다. 대통령 임기동안 비위 정치인들을 사면복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절반의 정치 개혁은 이루었다고 본다. 1년 뒤 총선이 있다. 앞으로 노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사면복권을 단행할지 기대해 본다.

<윤종열(사회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