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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한미정상회담 안보·경협 새 발전방향 논의
이산상봉 등 남북 긍정변화 환영… 평화통일의 길 가길
한미 FTA는 황금기준… 사이버·환경 등도 협력할 것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고 강력합니다. 오는 10월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가 새로운 방향과 다음 단계로 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양국관계를 긴밀하게 조율하는 데에는 지도자들이 자주 대화하는 것 만한 게 없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9일 한미관계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강력함이 결합되면 더 많은 것을 할 기회가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의 강연자로 나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세 진단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강연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또 다음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동북아 외교전 와중에 이뤄진 이날 리퍼트 대사의 강연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는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고위급 수준에서 협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11월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한민구 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최근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관계의 가장 높은 최고위급에서 서로를 좋아하는 거 같다"면서 "이는 (양국관계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실제로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서로를 '병세' '존'이라며 퍼스트 네임을 부를 정도로 친근한 사이다.
리퍼트 대사는 양국 간 강력한 동맹관계·신뢰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며 최근 한국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보다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안보동맹 △경제적 파트너십 △글로벌 외교협력 △인적교류 증대라는 한미관계의 4대 핵심 축을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리퍼트 대사는 "안보동맹은 한미 양국이 전투에서 희생을 통해 구축한 것"이라면서 "전통적 양국관계의 근간이면서 아직도 활기차고 역동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09년 미국이 중국과 주요2개국(G2)을 결성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있어 (한미)동맹을 얼마나 우선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안보동맹의 최대 목표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 정세 및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달 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때에도 한미 양국은 힘을 합쳐 북한의 공격을 예방하는 억지력을 발휘했으며 북한 비핵화와 남북통일, 북한의 인권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퍼트 대사는 "미얀마·이란·쿠바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정부는 상대가 진지하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동안 미국은 북한 지도층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으며 북한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길로 나갈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가진 대가를 지불하도록 핵 확산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미국은 지지한다"면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고위급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을 환영하며 8·25합의에 담긴 다른 내용들도 이행돼 한국이 평화 통일의 길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의 대표 사례로 꼽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FTA의 골든 스탠더드(황금기준)로 많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업계와 정부의 노력을 통해 완전한 FTA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더 좋은 일자리와 상품, 서비스를 양국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양국은 한미관계의 4대 축을 토대로 21세기의 중요한 사안인 사이버·에너지·환경·우주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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