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결혼ㆍ출산 동향 및 출산력ㆍ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총 양육비는 3억896만4,000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2억6,204만4,000원)보다 18%(4,692만원) 늘어난 것이다.
시기별로는 대학교(만 18∼21세) 4년간의 비용이 7,708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가 7,596만원이었다. 연간 지출로 보면 대학교가 1,927만원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었고 고등학교가 1,57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학교는 1,374만원이었고 초등학교는 1,266만원이었다. 자녀가 클수록 비용이 증가한 셈이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매달 필요한 돈은 평균 118만9,000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74만8,000원)에 비해 40만원 이상 늘었다. 이는 교육비뿐 아니라 주거비ㆍ식료품비 등을 모두 합친 액수다. 지난 4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집계해 발표한 지난해 연간 사교육비 규모는 19조원에 달하며 학생 한 명이 한 달 쓰는 비용은 서울 지역의 경우 초등생 31만8,000원, 중학생 46만8,000원, 고등학생 58만4,000원이었다. 전체 양육비의 26.7~49.1%가 사교육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교육비를 합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초중고 학생을 둔 30세 이상 학부모의 76.4%가 "자녀 교육비(공교육비 포함)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되는 교육비로는 학원비 등 보충교육비가 67.2%로 가장 높았고 학교납입금이 29.7%로 뒤를 이었다.
교육단체들은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일선 학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행학습 등을 꼽고 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4월 말 자체 조사 결과 학부모 10명 중 8명이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교체제 개선과 대입전형 간소화,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규제 등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최근 "선행교육을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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