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간 이해관계로 시간을 끌어오던 한중일 FTA 협상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로 평가된다. 미국ㆍ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중국과도 FTA를 추진 중인 한국은 명실공히 'FTA 허브(중심)'가 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더 마련했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1, 교역량의 6분의1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회견에서 "3국 간 FTA 협상이 조기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 각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과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무기 실험 동향 등 추가 도발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3국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때가 됐다"며 "3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3국 간 FTA가 첫 단추를 채웠다는 점에서는 성과로 평가되지만 생각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3국 FTA의 이해관계가 각국 간에 여전히 다른 상황에서 한중ㆍ중일 등 필요한 양자 FTA가 앞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3국 FTA에 대해서는 3국 중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다. 일본은 현재 FTA 경쟁에서 한국에 뒤지며 미국 등 태평양 연안 9개국과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집중하지만 미국의 쇠고기ㆍ자동차ㆍ보험시장 개방 요구에 밀려 협상 참여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또 EU와의 FTA 협상은 자동차ㆍ철도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와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로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TPPA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3국 FTA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며 한중일 FTA가 속도를 낸 셈이다.
하지만 일본의 기대대로 한중일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등이 떠밀려 연내 3국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우선순위는 중국과의 양자 FTA이고 중국도 일본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일본 내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다 잦은 정권 교체로 정치 리더십이 약화된 상황에서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정상회의로 한중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은 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올 3월 교섭이 타결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세 나라 간 경제 분야의 첫 번째 협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협정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유치국의 의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대국 진출 기업의 보호와 투자 증진에 기여할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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