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내 새 다자 무역규범 탄생

■ 뉴라운드 출범 임박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각료회의는 폐막일인 13일 수정초안이 제시됨에 따라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뉴라운드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뉴라운드가 출범하면 빠르면 3~4년내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할 새로운 다자무역규범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적인 뉴라운드 협상이 매듭지어지면 침체상태에 빠진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이 미치는 파장과 우리가 얻어낸 득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산물부문에서 상당히 양보한 반면 반덤핑분야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가. ◆ 협상 과정 12일 밤까지 난항을 겪었던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3차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하면서부터. 회원국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소그룹회의가 운영중인 6개 분야에 걸쳐 수정초안을 13일 내놓았다. 이는 9월 26일 각료선언문 1차초안, 지난달 27일 2차 초안에 이어 세번째다. ◆ 협상 타결 가능성 높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난 99년 시애틀에 이어 이번에도 협상타결에 실패하면 WTO 체제의 다자통상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회원국들사이에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를 공동으로 극복하려는 각국의 의지가 결집됐고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사태 이후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배려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도 뉴라운드 출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라운드 협상타결이 실패했을 경우 세계 다자무역질서는 상당한 신뢰를 잃게 된다"며 "회원국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감했기 때문에 타결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협상 타결시 파장 미국의 테러사태와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보호주의적 수입규제 조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뉴라운드가 출범하면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역강국으로 급부상중인 중국의 가입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미국, EU동아시아 등 세계 축으로 서로 조화ㆍ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이 "뉴라운드 출범이 실패하면 세계무역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최근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을 감쇄할 장치로 WTO 같은 다자무역체제가 한축으로 든든히 서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도하뉴라운드는 세계 교역자유를 한단계 더 진전시키느냐 아니면 지역주의로 회귀하는냐는 중대한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더 의미가 있다. ◆ 우리에게 득인가, 실인가 뉴라운드가 출범하면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확대와 부당한 수입규제 장벽을 걷어낼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대외 수출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7.5%로 낮아 향후 협상을 통해 각국의 공산품 관세가 대폭 인하될 경우 그만큼 우리에게 유리하다. 또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로 보호주의 무역이 거세지고 있고 국내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이로 인한 쌍무적 무역마찰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반덤핑 협상'이 개시될 경우 우리는 수출증가 등 최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지 외신보도도 "한국은 95년 다자무역 협상체제인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이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7개 나라중 하나"라고 소개하는 등 뉴라운드 출범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WTO 가입 약속으로 현재 17%에 머물고 있는 공산품 평균 관세율을 2005년까지 9.4%로 인하하는 한편 현재 19%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2004년까지 17%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중국시장 접근도 매우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협정이 한건도 없는 우리로서는 최근 거세지는 지역블록간 보호무역화 등으로 불리한 국면이었으나 뉴라운드의 조기출범을 계기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ㆍ수산업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1차 산업과 법률, 영상, 의료, 교육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내년 2월부터 3년간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무역협상위원회의 후속협상 결과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