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硏 '세계 석학들이 보는 美패권…' 보고서<br>세계경기 조기 회복여부 따라 "유지" "퇴조" 갈려<br>다극체제서 '소프트파워' 기반 상대적 우위 예상속<br>"국제 공조등 실패땐 美·세계 동반쇠퇴" 비관론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국채매입으로 글로벌 달러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들은 향후 미국의 패권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LG경제연구원이 22일 발간한 ‘해외 석학들이 바라본 미 패권의 향방’이라는 보고서에서 최동순 연구원은 세계경기의 조기회복 여부와 이 과정에서의 국제공조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향후 모습이 4가지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세계 경기가 충분히 조기에 회복될 수 있다”는 낙관론에서 출발, 미국의 힘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삭스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소비위축을 극복하고 수요의 전환을 이루는 데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터 보틀리에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국제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 특히 미ㆍ중 관계가 ‘전략경제대화’ 등을 통해 심화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의 위상 유지를 점쳤다.
글로벌 경기의 조기 회복 속에 미국이 힘을 잃지는 않지만 다극체제가 등장하면서 상대적 우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번 위기를 신자유주의의 몰락이 아닌 단순한 시장실패로 규정하며 미국은 첨단기술 등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들도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미국의 퇴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보이지 않는 손’ 및 자유시장제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면서 미국의 패권도 자연스럽게 쇠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국가 내에서의 빈부격차 해소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빈국과 부국의 차이가 줄어드는 ‘신개념의 글로벌화’가 도래하면서 미국의 영향력도 준다고 주장한다.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미국의 신용도가 추락하면서 미 국채 매입을 투자자들이 거부하거나 투매에 나설 경우 금리가 상승, 세계경제에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미국의 위상도 함께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공조와 경제회복에 모두 실패하면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쇠퇴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장기불황이 이어지면서 패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본주의가 존폐의 위기에 이르지는 않고 신자유주의도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전세계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하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ㆍ경제적 주도권은 두드러지게 약화될 것을 암시했다.
최 연구원은 “국제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는 스티글리츠 교수 등이 주장하는 ‘신개념의 글로벌화가 도래하면서 미국이 퇴조한다’는 시나리오가 ‘다극화 속에 미국의 상대적 우위성이 건재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현실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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