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탐방] 10.법무부 검찰국

법무부 검찰국은 참여정부 들어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강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법무부의 검찰권 견제`라는 원칙 확립에 애쓰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중 하나인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확대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국은 참여정부 초기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검찰권 독립 차원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실제 검찰의 수사권은 참여정부들어 권력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다만 SK사건 수사를 계기로 국가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해당 부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 검찰에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다.

검찰국은 법무부장관을 보좌해 검찰행정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각종 지침을 검찰에 시달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검찰국장은 서울지검장ㆍ대검 중수부장ㆍ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소위 검찰내 빅4로 분류된다. 검찰 예산권과 함께 1,400여명에 달하는 검사를 비롯한 8,000여명의 검찰직원들의 인사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정ㆍ형사ㆍ공안 등 주요사건 수사의 진행상황을 챙기는 것도 그의 임무다.

검찰제1과는 검사 인사 및 검찰공무원 5급 이상 승진과 4급 이상 전보, 해외연수ㆍ국내교육, 검찰기구 신설ㆍ개편, 검찰 예산 편성ㆍ배정 업무를 맡고 일선 검찰청의 업무수행 지원과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제2과는 검찰 형사사건, 특별수사 사건의 수사와 형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형사특별법령 제ㆍ개정, 국회 업무, 사면 실무, 수사 관련 민원 처리 업무 등을 맡는다. 검찰제3과는 공안사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사지휘, 사면, 보안관찰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지난 4월에 국민화합 차원에서 공안사범 1,41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여 공안기능의 발전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제4과는 국제형사관계 총괄 및 형사법 입안, 범죄인인도 등 국제형사사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 국제 사법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최근 형사법개정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형법ㆍ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국 연구검사는 검찰국장 직속으로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전담한다.

검찰국장인 홍석조 검사장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했고, 대검 연구관과 기획과장, 법무부 검찰제1과장과 2과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올 3월 제43대 검찰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현재 검찰인사제도를 비롯한 제도 및 검찰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온후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전형적인 신사 검사로 상하의 신망이 두텁고, 특히 부하들의 애로는 물론 시간까지 아껴주는 `시(時)테크`로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

검찰제1과장 성영훈 부장검사는 평검사 시절 서울지검 북부지청, 인천지검 등에서 특수수사를 주로 했으며, 독일 연방 법무부 파견 근무를 마친 이후에는 법무부 특수법령과와 검찰국 검사, 검찰제4과장, 법무부 공보관 등으로 다양한 기획부서 근무 경험을 쌓아 수사와 기획ㆍ연구업무에 두루 능하다는 평이다.

검찰제2과장 최재경 부장검사는 법무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해남지청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한진그룹 탈세 사건 등 여론의 반향이 큰 사건들을 깔끔하게 처리한 특별수사통이다. 또한 스페인 마드리드대에서 공부했고 해박한 역사지식과 출중한 문장력도 인정받고 있다.

검찰제3과장 김경수 부장검사는 이용호게이트 특별감찰본부, 대검 중수부와 공적자금비리수사본부 등에 근무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사건 등 대형사건을 파헤쳐 명성을 날린 특수수사통이다. 독일 연방법무부 파견 근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친 학구파이기도 하다.?

검찰제4과장 신경식 부장검사는 대학 3학년인 8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수재형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법무부 검찰제1과 검사,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연구관 등으로 근무했다.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공부하였으며, 검찰 내 탁월한 영어 실력자로 꼽힌다.

연구검사인 조희진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하여 올 4월 강금실 법무장관이 직접 발탁했으며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한 뒤 법무부 초대 여성정책담당관과 초대 여성과장을 역임했다. 검찰 내 87명의 여검사 중 좌장으로 여성검사의 역할 강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