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동통신 요금 인하 관계부처가 챙겨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동통신 요금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가 직접 요금인하에 나서달라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직접개입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 청와대 내부에 만들어진 민생현안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기초생활자 보조금 압류 문제,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과 함께 이동전화 요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것을 관련부처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민생TF는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TF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최근 단행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그 첫번째 작품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카드 수수료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이동통신 요금도 일부 합리화시키고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민 중이며 정책실현 과정에서 (관련제도 변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요금 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통신 로드맵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 ‘사업자 간 판매료율’을 규제해 인하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일 뿐 이동통신사에 직접 요금을 내리도록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노 대통령의 지시로 정통부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을 지적해 언급한 만큼 정부의 요금인하 행보도 바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통부는 관련제도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청소년이나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적 수요가 있는 만큼 주무부서인 정통부도 조만간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