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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공약을 내놓아도 경선 룰 싸움에 묻혀버리니 우리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친박근혜계 인사)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협공을 펼치는 비박(非朴) 주자 3인방은 한편에서 꾸준하게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오 의원, 정몽준 전 대표는 경선 룰 전쟁에서 한목소리를 내지만 정책은 저마다 강조점이 다르다. 현재 낮은 지지율을 가진 세 사람이지만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그들의 정책 일부는 박 전 위원장이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세 후보의 공약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문수 '재벌규제 철폐'=김 지사는 여야의 대선 후보 경제정책 가운데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김 지사가 지난 10일 밝힌 일자리 정책의 골자는 청년이 원하는 대기업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 총액 기준으로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63곳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강화 등의 규제를 받으므로 이를 풀어 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준을 50조원으로 높이면 규제를 받는 대상은 10개로 줄어들고 투자는 두 배로 높아진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의 기조와는 엇갈리기 때문에 힘이 실릴지 미지수다. 김 지사 측 차명진 의원은 "앞으로 당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지만 대기업은 투자를 확대하지 않았고 기준을 50조원으로 확대한 근거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신 인사가 김 지사 측 정책을 맡은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오 '공동체 시장'=이 의원은 인간적인 시장을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목표로 내세운다. 이 의원은 10일 1,000만 경제 약자를 위한 공동체 시장경제를 발표했다. 김 지사와 달리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보다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개인 채무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전면 확대 ▦서민금융공사 설립과 부실채권 일괄 변제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 및 기술혁신공유센터 설립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등이다. 그는 이 가운데 기술혁신공유센터를 강조하며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에는 취업하지 않으려는 청년 일꾼들이 많다. 중소기업상공인부 산하에 '기술혁신공유센터'를 만들어 연간 1,000~2,000명의 인력을 전문성 있는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급여도 일부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몽준 '나눔 성장'=정 전 대표는 김 지사, 이 의원의 중간점이라고 할 만하다. 성장을 강조한 현 정부와 복지를 강조하는 현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식이다.
그는 현대가(家)의 일원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제 전문가를 자처한다. 그는 10일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나눔 성장'을 밝히면서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확대와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 예산안 마련을 주장했다. 더불어 대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괄적 행정조사권을 강화하고 '공정임금평가위원회'를 설립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경제민주화 공약도 내걸었다. 다만 이날 발표한 그의 정책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에 그쳤다는 게 당내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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