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 지난 27일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원론적으로 인하의 필요성을 공감했을 정도다. 관건은 이를 뒷받침할 재정 대책이다. 한나라당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직전인 23일 오는 2014년까지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상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한다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1년에 투입되는 재정 가운데 1조3,000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 데 쓰이고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이자부담 완화 등에 사용된다. 민주당은 내년 신학기부터 고지서에 나오는 등록금에 대한 절대금액 50% 인하를 내놓았다. 처음에는 소득 5분위 이하에만 등록금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금 액수 상한제로 인상을 억제하고 모자라는 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부 비주류와 진보진영에서는 등록금 반값 인하를 통해 무상등록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어느 순간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6%로 올려잡는 목표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등록금 인하를 뒷받침할 재정 투입 방안이다. 여야 모두 상당한 액수를 투입하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책을 실행하기도 전에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방안은 당정 협의에서 정부 측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물론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대출하거나 최대한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등록금 대책을 발표할 당시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내년에 정부가 투입한다고 당이 발표한) 1조5,000억원은 합의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최종 숫자는 지원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대책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기부 한도 확대 ▦국공립대의 별도 수익사업 추진 ▦국공립ㆍ사립대의 재정회계 투명화 등을 재원 조달 대책으로 내놓은 상태다. 또한 14조원 규모의 등록금 가운데 6조원가량을 감당하기 위해 내국세의 4% 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2008년 법안이 발의됐을 때 사실상 국가가 100%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만큼 세수 감소와 재정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둬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쉽지는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