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출범 이후 최저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385개 회원사 실무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6.5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9년의 110.5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을 넘으면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특히 올해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23.7%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만족한다는 비율(20.9%)을 넘어섰다.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2010년 116.5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은 후퇴한 반면 준법지원인제,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공공발주 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 제한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조사 대상 7개 분야 중 건설ㆍ건축(88.9), 금융ㆍ자금조달(93.9), 대기업ㆍ공정거래(94.7) 등의 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ㆍ건축 분야는 복잡한 건설 인허가, 금융ㆍ자금조달 분야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신규 규제 도입, 대기업ㆍ공정거래 분야는 정부의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과 무리한 공정거래법 적용 등으로 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중복ㆍ모순규제, 중고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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