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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건설 업계와 가진 첫 공식 만남에서 최근 건설 업계의 최대 현안인 입찰 담합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 해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단련 소속 13개 회원사 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건설 업계 관계자분들도 알고 있듯이 담합은 좋지 않은 행위"라며 "담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 발주기관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발굴된 사례는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담합 처분 문제와 관련해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담합을 조장하는 공공 발주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혀 업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
실제 이날 최 회장은 "입찰 담합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 건설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일부 원인이 있는 만큼 건설기업들이 제값 받고 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까지 입찰 담합을 이유로 건설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만도 1조원에 달한다.
담합 처분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영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 발주처는 4대강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처분과 검찰기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사실과 관련해 해명자료들을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입찰을 포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건설 업계가 뉴스테이(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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