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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중단조치로 "北, 연간 2억8,000만弗 손실"
입력2010-06-11 17:20:40
수정
2010.06.11 17:20:40
KDI, 北 경제동향 보고서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북한은 연간 2억8,000만달러 상당의 외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11일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측을 대신할 교역 상대를 찾으려 하겠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북한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될 경우 외화획득에 있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억8,400만달러 정도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성공단을 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이 중단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교역 전체의 40.6%에 해당하는 6억8,000만달러가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달성한 일반교역 흑자가 2억3,400만달러이고 위탁가공교역의 임가공 수입이 5,000만달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북한의 외화 손실은 연간 2억8,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게 KDI의 추산이다.
KDI는 "개성공단을 배제할 경우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우선 타격을 받게 되는 분야는 상업적 거래에 속하는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라면서 "대북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업적 거래의 경우 영유아 지원과 타미플루 제공 외에는 사실상 대북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DI는 북한이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국 및 위탁가공 거래국의 변경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측에 수출하는 일반교역의 경우 고사리 등 농림수산물과 모래, 그리고 아연 및 석탄 등으로 구성돼 있어 대체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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