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한경제 재건자금 국제협력 조달

[남북정상회담] 북한경제 재건자금 국제협력 조달KIEP 주제 발표서 제기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재원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무상지원자금 또는 양허성 자금 형태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경분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정치·군사적 불안으로 경제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6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장형수(張亨壽) KIEP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조달하되 조달자금의 성격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또는 무상에 가까운 양허성 자금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안정과 평화공존이 세계경제에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한 보상으로 국제사회의 비용분담을 요청하면 국제사회가 이같은 자금지원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張연구위원은 또 『현 국제경제질서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민간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북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재진입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만(李相萬) 중앙대교수는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남북 공동경제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남북관계를 체계화시켜야 한다』면서 『정경분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정치·군사적 불안으로 경제협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함께 북한이 세계 경제질서로 원활히 편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돼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투자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남한은 자체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경공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수 있고 건설업계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구동본 기자 [e-mail]

구동본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3 19:0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