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농림부장관

(金成勳농림부장관)대담 : 김희중 사회부장

『구제역파동을 계기로 축산업을 선진국형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환경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협회 등을 통해 허가제나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건조기에는 전국의 등산로를 미리 봉쇄하고, 병충해방지를 위한 논·밭두렁을 금지하는 대신 농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제역파동과 영동지역의 대형산불진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20여일간 귀가하지 못하고 야전침대에서 새우잠을 잔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이번 구제역파동과 대형산불진화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자체 실시후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대형재난대처에 허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 방역과 방재체제를 전면개편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金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규정때문에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대형재난때 중앙정부가 발만 동동 구르는 현장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필요하면 지방에 너무 많이 이양된 권리를 재정비 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이나 구제역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방역과 방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불과 구제역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관간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구제역의 경우 이동제한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농가가 자기지역내 도축장 및 가공시설로 이동제한지역의 가축을 수송·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원활한 수매·출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번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방역의 필요성과 농가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대형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불감시·조기진화를 위해 장비·인력 등을 확충하는 한편 산불발생시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산림청훈령으로 규정된 산불현장의 지휘체계를 산림법에 수용하여 법제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방역체계도 허술해 이번처럼 초기에 수습할 수 있는 사안도 확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자체에 위임된 규정 때문에 자치단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체계적인 방역이 못된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제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 축산업이 너무 영세해 위생에 소홀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기준을 대폭강화해 친환경적이지 못한 농가는 스스로 퇴출되도록 선진국형 축산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산림보호에 대한 정부나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퇴조한 듯한 느낌입니다. 과거 내무부시절에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강력히 징계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산림보호정책이 추진돼왔는데 요즘에는 좀 무신경해 진 것 같습니다.

산불발생의 90%가 실화(失火)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우선 논·밭두렁 태우기를 원천봉쇄할 방침입니다. 대신 논·밭두렁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겨울동안 전국 등산로 90%이상 봉쇄하고 무단 출입하거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면 30만~50만원의 벌금을 물릴 것입니다. 만일 산에서 불을 내면 무조건 구속토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면서 수출물량이 적체되고 있는데 언제쯤 수출이 재개될 수 있겠습니까. 또 가격파동도 우려되고 있는데 대책이 궁금합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이 재개되려면 먼저 구제역이 완전히 근절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비발생국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만 그 전에라도 구제역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판단되면 돼지고기 주수출대상국인 일본과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수출이 재개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직후부터 시작한 수출물량 수매를 돼지고기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하고 특히 수출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매선도금 190억원을 우선 지원하여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부위 중심으로 수매비축하는 등 수출중단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산지 돼지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업자와 식육점등에 대한 행정지도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구제역파동에서도 봤듯이 산지소값은 급락했는데, 쇠고기판매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산지가격과 판매가격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후진적인 유통구조에 있습니다. 전국 5만여개에 달하는 영세 소매점의 경우 임대료·전기료 등 부담때문에 소매가격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전근대적인 유통체계에서는 소비자가격인하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직거래 장터나 대형 물류센터등 대안유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썽많던 협동조합 통합중앙회가 창립총회를 마치고 첫발을 내디디긴 했지만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통합중앙회 창립총회는 통합중앙회의 사업과 조직의 근간이 되는 정관과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그리고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대표자 선거규약을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축협중앙회는 여전히 중앙회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주노총·전국철거민연합 등 40개 단체도 통합작업을 저지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 통합작업은 민주적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공포된 새 농협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협동조합 개혁작업의 핵심사안이며 절대다수의 농업인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축협중앙회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통합중앙회는 계획대로 오는 7월1일 출범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회원국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농업분야 협상이 스위스에서 진행중입니다. 농업보조금 문제로 각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농업보조금에는 국내보조와 수출보조가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보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보조금을 더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우리는 환경보전·식량안보·농촌공동체 유지 등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국내농업생산기반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조금의 급격한 감축은 곤란하며 현행 허용 보조의 요건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오히려 더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장가격지지등 생산이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부터 농가소득안정·환경보전 목적의 직접지불제등 생산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WTO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농업분야의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협력이나 교류계획은 어떻습니까.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 그 중에서도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은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먹는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북한으로서도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이야말로 가장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현실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농업협력은 남북이 상호이익을 얻을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민간차원에서 옥수수 재배기술등 농업기술교류·농자재와 기초식량 지원등이 있었고 정부차원의 식량·비료지원이 있어 왔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업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정부차원의 남북농업협력은 각 분야에 걸친 전체적인 교류협력방향을 감안하여 통일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金熹中사회부장[e-mail]

정리=오철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