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0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고용창출 및 성장촉진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독일이 주도해온 긴축 위주의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성장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다우존스뉴스는 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 긴축보다 성장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적 모델을 보존하며 국민들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안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EU구조기금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역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일부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이 40%대까지 치솟을 정도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구조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EU구조기금은 EU 역내의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실업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도 "EU구조기금 미집행분을 고용창출에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령 그리스의 경우 2007~2013년에 배정된 200억 유로의 개발자금 가운데 겨우 50억유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로존 내에서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을 자유롭게 해 포르투갈 등 재정이 어려운 국가의 청년들이 독일 등 경제여건이 건실한 국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로존 내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U구조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유럽투자은행(EIB)의 중소기업 대출여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특히 EU의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실업문제 해소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이후 신규 일자리의 85%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유럽 전체가 성장하려면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EU 차원에서 구조기금을 풀어 투자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되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제외하는 이른바 '스마트한 긴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EU 정상들이 성장으로 위기해법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은 최근 긴축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6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유럽 정치권은 긴축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장이 필요하다는 상투적인 말만 반복할 뿐 어느 곳에서도 성장촉진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나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여전히 성장보다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어 EU 전체 회원국을 아우르는 성장 위주의 해법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5일 WEF 개막 기조연설에 나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 위기의 근본원인과 싸우지 않고 돈만 계속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각국의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방안임을 재확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