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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참여정부에 비해 3부2처 1실5위원회(11개 기관)와 3,427명의 국가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13개 중앙행정기관 직제 관련 법령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총정원 감축규모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6,389명보다 45%(3,524명) 줄었다. 이는 농업진흥청ㆍ수산과학원ㆍ산림과학원의 출연연구기관화(총 3,086명) 보류, 통일부ㆍ여성부 존치, 특임장관실 신설 및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화로 인한 증원(총 196명)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2원15부2처18청 3실5위원회(총 45개 기관)에 국가공무원 총정원 60만1,356명으로 출발하게 됐다. 총정원은 참여정부에 비해 0.6%(3,427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장관급이 30명으로 10명, 차관급이 90명으로 6명, 고위공무원이 1,144명으로 62명, 3ㆍ4급 이하가 60만92명으로 3,349명이 각각 줄었다. 3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감축 규모는 28일 중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각 부처 직원들은 줄어드는 총정원 3,427명(초과현원)에 끼지 않기 위해 피 말리는 생존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폐합 부처 공무원들 간의 자리다툼도 예상된다. 초과현원으로 잡힌 공무원들은 각 부처 또는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는 각종 태스크포스나 다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에 배치될 전망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면 각종 수당이 깎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기ㆍ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공무원들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 정원은 참여정부에 비해 대통령실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및 간소화, 민간이양ㆍ업무폐지 등에 따라 69명이 줄어든 반면 특임장관실 신설과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신분전환 등으로 7명이 늘어 전체적으로 62명이 줄었다. 3ㆍ4급 이하는 대통령실 68명, 국무총리실 29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해 1,169명을, 민간 및 지방이양으로 1,475명을, 규제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 501명을 축소하는 등 총 3,545명을 줄인 반면 특임장관실 신설과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화로 196명이 늘어 전체적으로 3,349명이 줄었다. 주요 부처별 감축인원은 기획재정부가 장ㆍ차관 각 1명을 포함해 총 140명, 교육과학기술부가 장ㆍ차관 각 1명을 포함해 총 392명, 지식경제부가 장ㆍ차관 각 1명을 포함해 총 81명이 감축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정책ㆍ사업부서에 대부처ㆍ대국주의 원칙을 적용해 실ㆍ국은 511개로 62개를, 과ㆍ팀은 1,544개로 104개를 없앴다. 또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각 부처의 공통지원부서를 재편, 기관장 밑에 대변인을 두고 기획재정ㆍ창의혁신ㆍ규제개혁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또는 기획조정관)을 뒀다. 정부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별 정부청사 재배치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 새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초과인력의 효율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소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ㆍ광역화하고 공기업ㆍ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 개편 등 2단계 기능ㆍ조직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부처 개편의 취지를 살려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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