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1주년] '한반도 통일' 남과 북이 뛴다

'한반도 통일' 남과 북이 뛴다

[남북정상회담 1주년]

이산상봉 이어 금강산관광.경협합의까지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남북정상회담이 15일로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동안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에는 괄목할만한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북미관계 변화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근 북미관계 개선에 힘입어 새로운 변화조짐을 보이고있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는 이념적 차이와 대결의식을 넘어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화해ㆍ협력의 길로 나가고있다.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분야별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점검해본다.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은 55년간 분단에 따른 반목과 대립의 고통을 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남북한 동포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쟁공포로부터 벗어났으며 이산가족 방문확대와 경제협력 활성화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있다.

남북은 또한 1년간 각종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모색했을 뿐아니라 평화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과거에는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라는 틀 속에서 상대방의 위협을 내세워 서로 내부권력을 강화하는데 의도가 없지않았다. 하지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우호적 관계로 전환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있다. 이제 남북은 한민족임을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있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구도의 정착을 꼽을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문제를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민족의 숙원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같은 해빙 분위기속에 남북한 최고당국자가 화해ㆍ협력방안과 통일방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를 본 것은 획기적인 변화다.

남북이 서로 국가적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평화공존의 길을 확보했다. 북한은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해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남한도 북한을 온전한 국가로 여겨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적대적 감정을 키워 대립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우선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과거의 대립ㆍ갈등의 관계에서 화해ㆍ협력의 관계로 그 흐름이 전환된 것이다. 남북간에 현안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틀을 구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진전이다.

이런 배경에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작업이 꾸준히 이어졌다. 국방장관회담이 열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다섯 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공동관리구역 설정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규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한 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과 함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유연해진 것이라든지 남북한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다.

이와함께 중요한 변화로는 민족공동번영을 바탕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남북은 끊어진 경의선 철도를 연결시키고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에 합의를 보았으며 대북경협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등 경협관련 4개 합의서를 채택했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인 성과들도 적지않았다. 우선 남북대화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지난 1년간 6개의 다양한 채널에서 모두 16회의 회담이 열렸으며 4회에 걸친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 특사회담 1회 ▲ 국방장관회담 1회 ▲ 군사실무회담 5회 ▲ 경협실무접촉 2회 ▲ 적십자회담 3회 등이다. 이를 통해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남과북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 모두 3,600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했으며 두 차례의 생사ㆍ주소 확인작업 등을 통해 총 1만 213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했다.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지난해 9월 북한으로 송환한 것도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흐름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도 크게 증가됐다. 지난해 남북한간 교역액이 사상처음으로 4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1.4분기 남북위탁가공교역은 총 2,434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1% 증가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올 5월말까지 1년간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북한방문자 7,318명, 남한 방문자 647명으로 크게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교류도 활발했다.

남측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과 남북 선수단의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정상회담은 남한과의 상호의존적 공존공영에 눈을 돌리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남북 교류ㆍ협력의 계속성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여부가 핵심과제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예정대로 올해안에 이뤄질 경우 남북한 평화ㆍ협력의 시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범국민적ㆍ초당적 협조를 얻어내야한다.

또 한반도 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절실하다.

적대관계 청산과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의 철저한 이행도 문제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냉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남한의 주적 개념이나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것이라든지 북한이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적화통일을 명시한 것 등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공동선언에서 언급하지못한 사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할 경우 어떻게 수용하는냐도 도외시할 수없다. 남한 내에서 민족문제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사이에 소모적인 갈등해소도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있다.

국민적 합의아래 교류협력 증진과 더불어 민족통일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