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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이란 IT 수출규제 완화...“이란 내 표현의 자유 신장시킬 것”

미국산 휴대전화·컴퓨터 등 개인용 통신기기 판매 허용

미국 정부가 이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통신기기 수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향후 휴대폰을 비롯해 태블릿PCㆍ컴퓨터ㆍ위성수신기 등 개인용 통신기기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자메시지나 채팅ㆍ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영화 및 사진 공유ㆍ웹브라우저ㆍ블로그 등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제재 완화는 정부 통제를 받고 있는 이란 주민들의 언론자유를 강화해 내부분열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2년 미국이 처음으로 이란에 수출 제재를 부과한 이래 이란 국민들은 암시장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미국산 통신 기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올해 대선을 앞둔 이란 정부는 SNS 등을 통한 국민들의 불만표출을 막기 위해 최근 수개월간 인터넷 접근권을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민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이란 정부의 시도를 막고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는 이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미 정부가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개인이나 단체, 이란 정부에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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