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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명 총리' 시대 막 내려

양원 장악 장기집권 토대 마련<br>역사ㆍ영토문제 싸고 갈등 확산<br>동북아 긴장수위 높아질 수도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대승을 기록한 이번 참의원(상원) 선거는 지난 2006년부터 7년째 지속돼온 일본 내 '1년 단명 총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의미도 있다.

집권 연립 여당이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 3분의2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안정과반(129석)'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게 됐기 때문이다.

일본 양원을 장악한 아베 정권은 오는 2015년 자민당 총재 선거나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중의원 선거 때까지 정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07년 집권 1년여 만에 선거에서 패배하며 단명 총리의 서막을 연 주인공이기도 해 양원 공히 '여대야소' 시대를 이뤄낸 이번 선거 결과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단명 총리 시대는 자민당 집권 말기였던 2007년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시작, 2009년까지 매해 9월 총리를 교체하며 지속됐다. 이후 민주당 집권기에서도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등 3명의 총리가 8개월~1년3개월간 집권하는 데 그치며 '단명 총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앞으로 일본 내각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던 '단명 총리' 시대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 하에 국내외 정책을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성장전략인 아베노믹스의 추진 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게 됐다. 국제 무대에서도 아베 총리는 최근 어떤 일본 정권보다 확실한 발언권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각종 외교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 정권의 안정화 기조를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응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선거 이후 아베 정권은 국민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우경화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여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 없이 헌법 개정 및 재무장을 시도할 경우 동북아 전반의 긴장도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베 총리의 8월15일 행보도 향후 한일관계 운영 전망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신의 소신대로 '우향우' 행보를 본격화할 것인지, 당분간 경제에 치중해가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할지는 그가 다음달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지 여부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규슈대 특임교수는 "아베 총리가 선거 승리 후 본격적으로 강경한 외교정책을 취하려 한다면 야스쿠니 참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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