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보조금 0.5%로 제한하자"

OECD, 상한선설정 제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간 이견으로 중단된 철강 보조금 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생산액의 0.5%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AFP통신은 헤르비그 슐로글 OECD 사무차장이 최근 31개 주요 철강 생산국들에게 편지를 보내 정부의 철강산업 보조금을 총 철강생산액의 0.5%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슐로글 사무차장은 또 보조금은 연구개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공장 폐쇄 후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은 허용하자는 입장을 전달하며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제안을 받은 31개 철강생산국들은 전세계 철강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이들은 그동안 수년간 철강 보조금 폐지를 둘러싸고 협상을 계속해 오다가 지난해 6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0개월 가량 논의를 중단해 왔다.

하지만 AFP는 비록 참여국 모두가 이 제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예외조항의 해석 차이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