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인 신규고용 허가 중단

정부, 인력송출지연등 관련

노동부는 이달초부터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신규고용 허가 및 구직알선을 중단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입국사증(VISA)을 받은 자국 근로자 500여명을 약속한 시기보다 최대 3개월 늦게 보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 한국에서 취업한 뒤 시한이 지나 자진 출국하면서 재입국 허가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 구직등록을 거부,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인들의 자진 출국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런 사태가 인도네시아내 인력 송출관련 브로커 비리 등으로 정상적인 인력 송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인도네시아 당국에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채필 고용정책심의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인 채용을 희망한 기업은 다른 나라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