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ㆍ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전ㆍ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주문은 실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2~3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전세가율은 60%대에 육박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보니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서 올 들어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등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시장 침체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협의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추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대책에는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약한 ‘행복주택’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 위에 조성한 인공대지에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짓는 프로젝트로 박 당선인은 임기 내에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지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과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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