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곳에선] 부동산시장 거품 우려

◇부동산 시장 거품 우려 갈수록 확산=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중국산업경기 분석보고`를 통해 2002년 중국 부동산업이 전반적으로 연초에 비해 점차 하락하는 양상이며, 지역별 격차가 심하지고 있다고 지적, 부동산 거품현상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WTO가입, 올림픽유치 등 시장자극 요인으로 2002년 상반기 사상 전례없는 활황을 이뤘었다.

현재 가처분 소득대비 부동산 시장의 가격비중은 1:8 ~ 1:15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중국내 상업주택시장은 현재 극소수의 고소득계층만이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수요에 한계가 있어 과잉공급의 우려가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오는 2003~2004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형 국유기업에 3년간 소득세 면제=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은 최근 `국유 중대형기업 주업종과 부업종 분리 및 잉여노동력 배치 실시방법`을 발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중대형 국유기업이 국가가 제정한 조건에 맞춰 주력업종과 기타업종을 분리, 잉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앞으로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중국은 또 공상, 세무, 토지, 경무, 재정, 노동보장 등에서 국유기업 개보수 관련 심사비준수속을 간편화한다. 이와 함께 개ㆍ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부동산,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 각종 행정비용을 일부 감면해줄 방침이다.

◇조선, 택배업 규제 완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보다 앞당겨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지난 14일 발표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날 외국 조선업체와 택배업체들의 중국 합작기업 지분보유 한도가 기존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 오는 2006년까지 외국 조선업체들이 중국에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완전 독립법인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당국자는 “당초 합의한 일정보다 훨씬 빨리 서비스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위해 개방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합작기업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 광고회사들에 대해 오는 2005년까지 완전 독립법인 설립을 허용한다. 또 지분 보유 한도가 50%인 외국계 보험사들도 2004년까지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는 지역별 영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개인이 과반수 이상의 자본 소유=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판깡(攀剛) 교수가 발표한 최신 `中國財富報告`에 따르면 2000년말 중국의 개인소유 자산총액은 38조위앤(약 4.6조 달러)에 달해 개인이 중국 자산 소유의 주요 주체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 및 국유 통제기업이 자산총액의 31%, 개인기업이 자산총액의 38%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소유권 구조별로 국유자산이 26%, 중국내 개인이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집체소유,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외국인의 비중은 10%미만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개혁개방의 활성화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의 경우 정부, 기업, 개인의 최근 20년간(1980년기준) 증가폭은 각각 82, 236, 130배에 달했고 2000년말 현재 이들의 금융자산 점유율은 각각 18.6, 31.7, 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말 현재 중국의 금융자산총액은 약 20조위앤(약 2.4조 달러)에 달하며 이중 중국 금융자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의 금융자산은 순자산이다.

금융자산의 80%가 30%의 도시민에 집중되고 50%이상이 20%의 소수의 고소득계층에 점유되고 있는 등 소득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자료제공=KOTRA]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