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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사진) 금융감독위원장이 16일 ‘제6회 서경 참보험인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의 겸업화 및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만큼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줄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 방침을 천명했다. 결국 금융정책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이 약속이라도 한 듯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험회사의 대형화 유도 방침을 선언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보험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인구 고령화로 중ㆍ노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속속 등장해야 하지만 이런 신상품 개발 노력이 정부 규제로 벽에 부딪치고 있다. 윤 위원장이 보험회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면 고수익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 인프라를 강화해 보험심사와 관련된 통계기반을 구축하면 보험사의 위험관리 능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생보사 상장을 계기로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생보업계는 상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강화하면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보험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대형화 기반이 조성된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면 보험업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 작업은 ▦보험지주회사 허용 ▦어슈어뱅크(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자산운용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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