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서두르자

에너지문제가 다시 국가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석유수입국의 에너지정책담당자에게는 크나큰 골칫거리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최근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가 설치됐고 에너지안정공급이 미디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과거 70년대 1, 2차 석유파동을 기억하는 50~60대 독자들은 당시 상황이 재현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 휩싸이기도 할 것이다. 한가지 중요한 다른 점은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수급구조적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즉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공급 여력이 점차 달린다는 것이다. 일부 비관론자들은 앞으로 인류가 직면할 석유생산정점(oil peak)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석유생산이 길어야 10년 내지 15년 이내에 정점에 도달, 그 후로는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뭔가 급박한 상황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으며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될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석유의 대체재를 찾아서 상업적 규모로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도 10~15년 이내에 해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의 과학문명과 경제ㆍ사회ㆍ문화를 지탱해오던 석유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뭔가는 알 수 없지만 미래예지론자 들이 주장하듯이 새로운 미지의 에너지 시스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다. 이 중의 하나가 수소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에너지시스템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 진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몇몇 대응조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한네스버그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렸고 여기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동 회의에 참가했던 당시 독일 수상인 콜의 제의로 2년 뒤인 2004년 6월에 본에서 세계재생에너지총회(Bonn2004)가 열렸다. 이러한 일련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총회가 열리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위상은 높아졌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들이 속속 설립됐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움직임을 깊이 인식, 미래에너지로서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90년대부터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해왔다.

최근 한국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1년까지 총 에너지소비 중 5%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계획과 더불어 이의 달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즉 산업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풍력과 태양광, 수소ㆍ연료전지를 선택해 정부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신ㆍ재새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비용을 만회하도록 높이 책정된 기준가격으로 구매)와 같은 시장확대 수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금융, 보조 및 세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설정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방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어림잡아 2011년까지 18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중 9조원 정도가 정부가 지원해주어야 할 몫이다. 이러한 막대한 정부 재정 부담은 국민적 합의가 없고서는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개념교육을 시키고 대중에게도 신ㆍ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사회적 및 경제적 유익성에 대해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