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하다고 잡은 예산규모가 386조 가량 되는데요. 내년치 예산도 확장해서 책정을 하다보니 9년째 적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결국 적자 폭은 커졌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보도국 한지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예산 편성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40%에 진입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고 하던데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나랏빚 규모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약 595조원, 내년 말에는 645조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1%로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때 국가 채무 비율이 30%선을 넘은지 7년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짤 당시, 2018년까지 나랏빚 규모를 GDP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불과 1년만에 목표치가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2018년까지는 국가 채무 비율이 41.1%까지 오르지만 2019년에는 40.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무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고’ 정책을 강력한 의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채무를 관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예산인데요. 대폭 줄었네요?
[기자]
네,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경제활성화로 잡은 것과 달리 사회간접자본, 즉 SOC 예산은 6%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줄인 23조 3,0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조기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교통안전시설 등의 투자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건 교통 오지지역에 항공 SOC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내년에는 울릉도에 공항이 착공되는데 85억원의 예산이 잡혔고요.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흑산도 공항 설계 작업에는 20억원, 부산신항엔 1,844억원, 광양과 인천 등 항만 클러스터조성에 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간교통망 착공과 안전투자 예산도 늘었습니다. 내년에 착공되는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100억원이 투입됐고요. 상주-영덕 고속도로에는 2,239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성남-여주복선 전철과 포항-삼척 철도공사에도 각각 693억원, 74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반면, 도로와 철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도로에 투자하는 비용은 7,000억원 가량 감소했고요 철도는 2,2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앵커]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라던데,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기자]
네, 정부의 내년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었는데요, 복지분야는 금액 기준으로 예산증가폭에서도 단연 1위였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예산이 8조8,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수준도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05만원에서 126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각각 2.4%, 1.4% 인상됩니다. 4대 중증질환 및 임플란트, 틀니 등의 보장성과 3대 비급여도 개선됩니다.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대폭 확대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시간제 어린이집이 확대됩니다.
[앵커]
요즘 취업이 안되서 고민인 청년들이 참 많잖아요.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올해보다 21% 늘렸는데요. 총 1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원을 투자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20대 청년을 위해서 정부는 ‘청년몰’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청년몰 한곳당 사업비 15억원 중 정부가 7억5,000만원, 지자체가 6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리모델링, 간판 제작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게를 열수 있습니다. 이밖에 실업급여 보장성과 수급기간도 인상·연장됩니다.
[앵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선순환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여의치 않은 현실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국가 부채 비율이 부담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는 수출도 지난 8월에는 6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요. 대외적으로도 중국발 세계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불투명한 상황을 재정을 푸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고요. 자칫하면 단기적인 성과만 거두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성장잠재력을 시급히 끌어올리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도국 한지이기자와 함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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