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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이동통신 업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요금인하를 추진한다. 이는 시노펙 등 석유·화학 업계에서 시작된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이다.
7일 중국 경제주간지 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5일 12기 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심의에 제출한 지방예산안에서 중국이동통신(차이나모바일), 중국리옌통(차이나유니콤), 중국디옌신에(차이나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에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율은 11%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동통신3사에는 영업세 3%만 부과되고 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부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이통은 7%, 리옌통과 디옌신은 각각 25%까지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시노펙 등 석유화학 업종에서 시작된 국유기업 개혁의 확대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지난해 차이나모바일의 순수익은 1,263 억위안(약 22조53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다한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다.
또 중국 정부는 이동통신 요금이 민생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는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간접적으로는 가상영업업무점을 활성화해 이동통신사의 과다한 수익을 줄일 방침이다. 공업정보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19개 기업에 이동통신 가상영업업무를 허가하고 통신사의 기초설비를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수익환수 조치는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폰 단말기 업체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부과로 이통사들이 비용요인을 단말기 업체에 일부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익축소에 따라 이동통신 보조금이 축소되며 휴대폰 판매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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