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정책ㆍ판공비등 이르면 내달부터 공개

이르면 내달부터 정부 각 부처의 주요정책 결정과정과 내용 및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총리 훈령안`을 확정, 시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보를 공표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훈령은 행정정보공개법 개정에 앞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훈령안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국책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 및 일반 업무비 내역

▲각종 통계자료 등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 대상으로 했다. 또 공개청구가 있으면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부처 평가대상에 넣기로 했다. 고 총리는 이날 행정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선 정보요구가 있든 없든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공개행정이 중요하다”며 “행정공개와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정부정책에 추진력과 탄력이 붙는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