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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열람 후 최소범위 공개

여야 각각 5명씩 열람 합의<br>국정원 국조 입장차 못 좁혀

여야는 9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및 공개 절차와 관련해 합의된 내용에 한해 최소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열람 인원은 여야 각각 5명씩 총 10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반면 '국정원 국조' 특별위원회는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도 일부 특위 위원의 제척 문제 등을 이유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거듭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한 뒤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외부에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열람 인원은 총 10명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운영위 소속 의원을 각각 5명씩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운영위 위원만으로 열람 의원단 구성이 힘들 경우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10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의결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반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는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철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국조의 원활한 진행 위해 국조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철우∙정문헌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해왔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대로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자진사퇴한 만큼 김현∙진선미 의원도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두 의원을 제척하지 않으면 국조 특위는 한 발짝도 활동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김현∙진선미 의원 퇴진 요구에 '수용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하며 김현∙진선미의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게 '당신도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1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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