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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양측은 다시 정책대결에 불을 뿜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먼저 복지공약을 발표하며 기선을 제압했고 안 후보는 더 센 사법개혁안을 내놓으며 뒤집기를 노렸다. 두 후보 간 치열한 기싸움과 맹렬한 경쟁은 1차적으로 단일화 승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차별화해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1일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등 국민의 4대 민생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하고 "민생지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소득 증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배로 늘리고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도 2배가량 인상해 노인과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해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인1연금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젊은 층에 대해서는 청년구직자에게 최장 2년간 매월 30만원씩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폐업 자영업자 등 실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육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1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을 임기 중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과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비보험진료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가족 간병이 필요 없는 '보호자 없는 병원'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은 우선 부자감세 철회 및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특혜감면 폐지 등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문 후보 측 이태수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은 "올해 19.2%인 조세부담률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였던 21.6%까지 높여 30조원의 세금을 더 걷고 정부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10조원을 절약하면 총 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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