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500만원 돌파 예상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500만원을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7년에 600만원을 돌파하고 2009년에는 660만원대에 달해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작년 203조1천억원에서 올해 248조1천억원, 내년 279조9천억원, 2007년 298조5천억원, 2008년 314조1천억원, 2009년 325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통계청의 연도별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작년 423만원에서 올해 514만원, 내년 577만원, 2007년 613만원, 2008년 643만원, 2009년 664만원등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2009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57.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가채무 중 세금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의 4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도별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작년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77조6천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38.2%를차지했으며 국민 1인당으로는 161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26.1%에서 올해 30.4%로30%를 넘어선 뒤 내년에는 3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에 31.7%로 떨어진 이후 2008년 31.1%,2009년 30.0%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보다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들도 우리나라의 채무 상황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