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은 37척이다.
지난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42척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2011년 61척, 2012년 62척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상당수 인력·장비가 진도 사고 현장이나 다른 지방해경청으로 지원되면서 불법조업 단속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세월호 사고 당시 서해해경청 인력과 장비가 진도 현장으로 주로 파견됐고, 인천해경은 서해청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아무래도 중국어선 단속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월호 사고 수습과 해경 해체로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지난 수개월간 하루 최대 700∼800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월호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로 편입한 뒤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을 가동하고 있다.
올해 인천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 선원 345명 중에 53명이 구속되고 5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불법조업 하다가 적발된 외국 어선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내는 담보금은 23억5,500만원 납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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