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 의미ㆍ전망] 세대교체ㆍ조직안정 동시겨냥

11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같은 직급에서도 아랫기수를 서울지검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윗기수를 비교적 한직에 배치, 서열파괴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 중용되지 못한 고위 간부들의 용퇴가 변수로 남아 있지만 일단 참여정부 첫 검찰수뇌부의 진용은 대부분 갖춰졌다는 평가다.

◇세대교체와 조직안정을 동시에 노린 인사=이번 인사는 알려진 대로 대폭적인 세대교체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검찰조직의 안정도 함께 노렸다는 분석이다. 우선 사시 12~14회가 주축이었던 기존의 검찰 지휘부가 2선으로 물러나고 사시 13~18회의 젊은 간부들이 전면에 나선 점은 세대교체를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22회까지 검사장 승진인사를 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사법시험 19회까지만 승진시킴으로써 인사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모습이었다. 또 고검장 승진인사에서도 지난해 14회가 고검장에 첫 승진했음에 비추어볼 때 2회 아래인 16회가 처음 고검장으로 승진된 부분은 눈여겨볼만하다.

◇지역안배와 전문성, 능력에 주안점=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지상과제에 맞게 전문성과 지역, 능력 등을 고루 감안한 점이 특징이다. 검찰총장에는 영남 출신의 송광구 대구고검장을 내정하면서 차장에는 호남출신의 김종빈 대검중수부장을 발탁하는 등 지역안배의 노력은 여기저기에서 목격된다.

`전문성`과 `능력`도 중시됐다. 보호관찰제도에 해박한 박사학위 소지자 정동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부 보호국장에 임명된 점이나 `공안통`으로 불리우는 안영욱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의 울산지검장 발탁 등이 대표적인 예다.

◇13ㆍ14회 간부들 거취에 따라 추가인사 불가피=이날 검찰간부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의 동기인 13ㆍ14회 간부들이 `개혁대상인 것처럼 몰리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고수, 인사 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도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새로 받은 보직으로 일단 갔다가 대부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13~14회의 고검장들이 대거 물러날 경우 일부 검사장급 간부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총장 내정자, 시급한 현안 산적=송 총장 내정자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벌어진 검찰내부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한편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두가지 짐을 지게 됐다. 이와 관련 그는 11일 “지금까지 연구해온 검찰개혁 과제를 지금부터 실천, 거듭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총장 내정자는 우선 지난해 10월말 `피의자 사망` 사건에 이어 이번 인사파동으로 또 한번 상처 받은 검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부의 동요를 추스리는 방안을 조기에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치적 중립방안과 다양한 개혁안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게 검찰 안팎의 요청이다.

<고광본기자, 김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