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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공천개혁안의 핵심은 중앙당 권력은 유지하되, 현역의원의 대폭적인 물갈이다. 공천과정의 국민참여도 대폭 확대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이후 쇄신파를 중심으로 중앙당은 물론 당 대표를 없애야 돈 공천이 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선거를 석 달 앞두고 당 중심을 공백상태로 둘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이다.
다만 현역 지역구 의원 중 하위 25%를 공천부터 배제하고 전체 공천의 80%를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으로 뽑아서 특정 세력에 의한 물갈이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신뢰하고 그 지역을 위해 애쓴 사람이 그 지역의 후보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잘못 뽑은 것으로 사적인 이유로 공천하면 선거에서 진다"고 강조했다.
17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현재 방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하위 25% 공천배제에 대해 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객관성 논란이 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비대위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이 기준에 따라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 배제자로 분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 선언자 8명을 제외한 136명중 34명은 공천 자체를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공천배제자 비율은 상황에 따라 25%를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다 지역구 전략공천과 경선 탈락자 등의 요인을 합산하면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한나라당의 공천 물갈이 비율이 42~48%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25%를 미리 정해놓아 당내 의원들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문항을 공개하고 탈락 대상자의 소명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한 애초 비대위 정치쇄신분과에서 마련안 초안과 달리 지역구 의정활동 문항이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평가기준이 너무 복잡하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작위적이 될 수 있어 교체지수와 경쟁력 2가지로 간단하게 하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해도 지역구와 의정 활동 등이 다 녹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체지수와 경쟁력 판단을 위한) 여론조사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간편하게 해도 신빙성을 높이는 여론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을 제외한 20% 지역에 새 인물로 전략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은 서울 강남과 영남권 의원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는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한 지역이 거점이 돼 좋은 결과를 내면 지역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점이 있다"며 "그런 곳에 경쟁력있는 새 인물을 발굴해 공천함으로써 지역 전체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런 공천이 전략공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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