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악재'에 침체 장기화 우려

■ 하반기 수출 전망지원책 약발 안먹혀… 美경기회복 선행돼야 4분기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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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율이 4개월째 뒷걸음질치면서 과연 연간 수출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2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초 10%로 예상했던 수출증가율을 0.4%로 대폭 하향조정,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관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수출은 789억6,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했다. 정부의 수출 목표치인 1,730억달러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중 940억달러를 수출해야 한다.즉 매월 평균 4.9%는 수출이 늘어야 목표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조차도 3분기까지는 수출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4분기 중 무려 10%대의 고공행진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3개월 뒤의 수출동향을 예고하는 신용장내도액은 6월 들어서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전망조차도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0.4% 성장 전망은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수치라기보다는 수출독려를 위한 '목표치' 내지는 '희망치'라는 게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즉 마이너스 수출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무역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한데다 마케팅활성화 등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면 4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 반도체 쇼크가 진정되고 ▲ 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 전통제품의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 미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컴퓨터ㆍ반도체ㆍLCD 등 주력 정보통신(IT) 제품이 컴퓨터의 교체수요 증가와 크리스마스 특수로 바닥 경기를 탈출하고 벽걸이용 PDPTV와 디지털TV 등 디지털가전 제품의 해외시장 형성 등으로 수출경기회복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6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총 2.75포인트)와 하반기 중 계획된 1,000억달러에 달하는 조세환급 등으로 해외발 악재도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연말에 반도체 등 IT경기가 획기적으로 반등할 조짐이 없고 미국경기조차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연초부터 시행해온 갖은 수출지원 처방도 도무지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전시회 개최와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효과는 거의 미미한 편이고 수출보험확대, 벤처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에 아랑곳없이 수출은 무기력하게 추락해왔다.

무역금융확대, 종합상사에 대한 부채비율 탄력조정 등 규제완화조치도 시행됐지만 일선 금융창구에서는 예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무역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그 동안 수 차례 수출대책을 남발, 앞으로 수출이 부진할 경우 더 이상 처방할 카드도 거의 없다는 점 또한 우려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마찰, 동절기 유가급등 등 각종 악재마저 겹쳐 연말 수출경기 회복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