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에 공감의 뜻을 전하고 이 방안을 통해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시간제 근로의 경우 개별 기업이 각자의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 역시 산업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사정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취지와 달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고용률 제고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고용률 70%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시장을 지금보다 더욱 유연하게 해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기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용인하고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낮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하며 기업은 경제성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를 우선 실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거창한 구호만 존재할 뿐 실현 가능성 없는 방안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해법을 시간제 일자리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은 결국 고용률 70%라는 수치달성만 하면 그만이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로드맵은 이를 타개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부대변인은 "민간에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는 식으로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가 운영된다면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린다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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