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허위공시 가릴 능력 없어"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지원 사업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대학 정보공시에 오류가 많지만 정부의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학정보 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센터가 정규직 6명과 비정규직 6명으로 총 439개 대학의 공시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대학들의 허위 공시 여부를 가려낼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교협뿐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용해 우수대학과 부실대학을 가려내는 교과부의 검증 시스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5,0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우수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교과부에서 실사 점검을 나가고 있지만, 우수대학에 선정된 대학 중 약 20% 정도를 임의로 선정해서 점검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20%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부실 공시과 허위 공시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실사 대학 20곳 중 45%인 9곳에서 오류가 드러났고, 3개 대학에서는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 선정 자체를 취소당할 정도의 중대 오류가 발견됐다. 올해는 17곳에 사전 점검을 나간 결과 41%인 7곳에서 공시 오류가 발견됐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잘못된 공시에 대한 제재 조치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2009년 4개 대학이 공시 오류로 지원금 일부를 회수당했지만 회수금액은 지원금 0.2%인 2,9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학들의 반발도 계속될 것”이라며 “대학지원 시스템과 부실대학 점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