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행정학회 소속 지방자치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76.5%(13명)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방자치ㆍ분권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기 때문’,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각각 33%로 가장 많았고 ‘현재 사무이양은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행정부가 지방분권을 주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자치 강화 방안으로는 국가 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 경찰이나 자치 교육 등 주민자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시정연은 분석했다.
김찬동 시정연 연구위원은 “주민 중심의 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지방 정부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시 또한 주민 생활 관련 사무는 자치구에 넘기고 도시철도ㆍ소방ㆍ경찰ㆍ건강 등 광역 업무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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