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준예산 편성 우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예산안 연내 처리무산으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대선에 이어 국회의원 총선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 후유증으로 연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내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운용하게 돼 있지만 지난 45년 동안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준예산 운용이 현실화되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기관 및 시설의 유지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지속 등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집행된다. 지난 1960년 헌법에 도입이 됐지만 지금까지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대부분의 사업비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당장 정부에 고용된 수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장 장관은 “대선 후부터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기간이 시작되므로 의원들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는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엄중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예산안 처리 지연은 예산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대선과 맞물린 정치적 일정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민생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특히 고유가 대책과 남북정상회담 후속과제 등 국가 장래와 관련된 굵직한 과제들인 많이 반영되는 만큼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