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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문무(文武) 합작' 카드로 꼽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헌에 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 이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 검토' 발언을 하며 권력분점 의지를 드러냈다. 당초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던 김 대표가 대통령이 외치(외교통일·국방)를 맡고 총리가 내치(경제와 사회·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전권을 갖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호감을 나타낸 것이다.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총리의 권력분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연스레 파트너 중 하나로 꼽히는 이가 이번 방중길에 동행한 김 위원장이지만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직선을 통해 선출되지만 총리는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맡게 된다. 총리를 하면 대선에 나가지 않고도 실권을 틀어쥐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여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선에 나가고 김 대표가 총리를 하는 권력분점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이원집정부제 카드를 꺼낼 때는 김종필(JP) 전 총리와 같은 총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물론 성급한 예단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지만 김 대표가 권력분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김무성 총리 카드는 너무 앞서 나간 시나리오"라며 "다만 이원집정부제는 정당 간 연정을 포함한 권력분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헌론이 현실화될 경우 그 카드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방중 전에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야당 인사들과도 개헌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게 야당인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대표가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김 전 경기지사의 경우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국가 위기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비판적 입장이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는 외치 담당 대통령과 내치 담당 총리의 권력충돌로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지체시킨다"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서 남북관계 급변 등에 신속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개헌전도사 격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최고의 혁신은 개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혁신위 주요 의제에서 배제한 것도 권력 나눠 먹기 인상에 대해 선을 긋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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