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도피 다시 고개

외화도피 다시 고개올 불법외환거래 8,310억 작년 총액 90%육박

무역서류를 위조하거나 홍콩 등 조세피난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을 통한 외화도피가 다시 고개를 드는 등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해 당국이 정밀조사에 나섰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 말 현재까지 적발한 불법외환거래는 81건 8,31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 9,138억원의 90%를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홍콩 등 조세피난지역에 위장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수출입 거래를 가장해 외화를 유출한 것도 2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조세피난처 지역에 있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 가운데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40개업체를 선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S사는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피혁원단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선적서류를 작성해 8,200만달러를 미국으로 불법지급했다.

이 회사는 홍콩소재 위장회사에 피혁원단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를 불법유출했다.

또다른 S사는 홍콩소재 현지법인을 통해 금괴를 현재구매하면서 선적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내로 수입한 뒤 홍콩으로 재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1억8,300만달러를 불법지급했다.

H사는 홍콩 현지법인에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700만달러상당의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했다.

관세청은 조세피난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은 홍콩 482개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284개·파나마 83개·싱가포르 126개 등 모두 1,129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이 투자한 금액이 2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珉炷~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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