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당위성엔 의견 일치/재경당정회의

◎한은 독립성 공청회 거쳐 보완키로19일 서울시내 호텔신라에서 열린 재경당정회의는 재정경제원이 지난 16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후 첫 당정회의로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원측에서 강경식부총리를 비롯한 차관, 금융정책실, 세제실의 실무국장들이 대거 참석해 주로 재경원이 당측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에대한 당측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한국은행 및 은행·증권·보험감독원 관련 노조의 조직적인 반발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첫 모임을 가진 당정은 우선 금융개혁의 원론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이 이날 당정에서 『21세기의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금융의 새로운 틀을 짜는 기본 골격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듯이 당측 인사들도 원론적인 부분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으로서는 한은의 실질적 독립 등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특히 한은 등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고 입법청원을 통해 독자적인 중앙은행법 제출 등을 추진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제2의 노동법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당측 인사들은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치로 한은총재가 겸임하는 금통위의장의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한 책임설정문제는 실제 공공요금인상 등 한은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위원장은 물가안정에 대한 한은총재의 책임을 법안작성 과정에서 특정한 사유 등으로 명문화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노조 등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즉 다음달 20일께 재경원이 중앙은행법 등 관련법안을 국회로 제출하면 공청회 등을 거쳐 노조와 사회 각계대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당측은 밝혔다. 이는 통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듣는 전례와 달리 법안제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법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특히 은행·증권·보험 등 3대 감독원을 통합, 총리직속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할 경우 직원의 신분 및 봉급체계 등 행정적 실무제도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한 것도 결국 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