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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대북 광범위한 경제제재 검토"

레비 "6년전 풀었던 대북제재 재가동 검토"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다시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차관의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몰리 밀러와이즈(여) 대변인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 옵션들 가운데 대북경제제재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밀러와이즈는 그러나 북한의 지난달 5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미 재무부가 취할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미국은 3년전 시작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시기와 장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측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레비 차관은 3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할지 숙고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0년에 해제했던 대북한 경제제재들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여행금지, 폭넓은 교역 제한, 투자 및 송금 제한 등의 제재를 북한에 가했었지만 지난 2000년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면서 이를 해제한 바 있다. 레비 차관은 이어 북한 지도층이 전 세계 은행들에 "상당한 양의"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미국은 금융기관들이 "북한관련 계좌를 방치하는데따르는 위험을 주의깊게 산정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시중은행 중 한곳인 중국은행(BOC)이 마카오 지점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한데 대해 칭송하면서 마카오 카지노업계를 이용한 돈세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레비는 특히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그러나 이들 두곳의 남북경협사업 중단을 한국측에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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