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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IS 격퇴전' 미 상원 외교위 통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한 3년간의 군사작전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안건은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IS 격퇴작전 승인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맹국과 함께 IS를 격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60일마다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의회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승인해 준 알카에다와 탈레반, 이들의 연계조직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을 이용해 지금까지 IS 격퇴작전을 벌여왔다. IS 격퇴작전 승인안은 또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을 제외하고는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특별한 상황이란 미국인이나 미군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앞서 9일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우리의 손발을 먼저 묶어서는 안 된다”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는 것은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하며 승리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공화당의 차기 잠룡 중 한 명으로 ‘IS와의 단기전쟁 선포’를 주장해 온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IS 격퇴작전 승인안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겨울 휴회에 들어가기 전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미 의회는 내주부터 내년 1월 제114대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겨울 휴회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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