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주가 연연않고 추진"

[새 경제팀에 듣는다]1. 산자부장관2. 보건복지부장관3. 농림부장관4. 기획예산처장관"공기업 민영화 주가 연연않고 추진"

[새경제팀에 듣는다]4.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공공부문 개혁은 기획예산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각 부처와 공기업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처는 앞으로 이들의 개혁성과와 예산지원을 연계시켜 개혁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3년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친 경력으로 「개혁 주도」에 능숙한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권(財政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田장관이 말하는 재정권은 지금까지 단순히 개혁을 격려하는 차원의 인센티브 개념이 아니다. 『앞으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연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불이익을 가하는 쪽으로 압박을 가할 생각입니다.』

또 田장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더 이상 주가하락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재 가치와 미래수익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더 이상 주가하락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주가가 하락해도 일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작성 막바지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맡은 田장관을 만나보았다.

개방형 임용직 봉급 보완 민간참여 유도

정부부문 외부위탁사업 최대한 확대할것

내년예산편성 정보인프라·복지분야 중점

-공기업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개혁을 할 만큼 했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어 연봉제 확대 실시나 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 소프트웨어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공기업에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고 1급이상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해 공기업의 운영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연봉제 확대 실시와 개방형 임용제 등은 금년 중 달성해야 할 과제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른바 「개혁 후기시대」에 와서 개혁피로나 집단이기주의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바짝 고삐를 당길 생각입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인력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인력감축 계획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9,000명 감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신규사업 소요 인력에 대해서는 외부위탁이나 분사(SPIN-OFF)등의 활성화를 통해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충원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며 민영화의 기본방향과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주가하락을 이유로 이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특히 포철과 한중 등 금년에 계획된 민영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부처와 공동 추진하고 공동 책임지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민영화 되기전까지는 분사·자회사 분할·매각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의계약·내부거래 금지 등 민간기업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부문의 외부위탁사업이 지극히 주변적인 업무에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총 88개 사업에 대해 외부위탁을 추진해 이에 따른 인력감축이 3,00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사업 중 공공성 및 보완성으로 인해 외부위탁이 곤란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외부위탁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개방형 임용제와 관련,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밝혀왔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지원이 예상보다 저조해 현재 31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충원됐지만 이중 민간인 채용은 17%인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봉급에 있습니다. 유능한 민간인을 많이 끌어들일 정도로 매력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내부의 분위기도 역시 외부 전문가가 새로 들어와 강력한 리더십을 펼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함께 제도개선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이 없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 개선이나 업무 효율화 등 정부혁신과정에서 정보화 활용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정부혁신을 위한 정보화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제1차 정부혁신 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정부혁신 추진위원회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중계역할을 통해 정부개혁과 정보화가 공동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혁신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무엇입니까.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는 구조조정 중심의 1기 개혁 마무리와 민생개혁 중심의 2기 개혁을 가속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차질없는 마무리·전자정부 구현·민생개혁 추진·자율혁신체제 구축 등이 주요 담당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공채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복지지출·통일비용 등 구조적 성격의 정부지출이 증가해 2003년 균형재정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재정상황은 빠른 경제회복으로 재정적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필수적 지출요소가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및 재정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음성·탈루 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건전화 특별법」제정을 지원하고 중기재정 계획을 수정·보완해 중기재정수지 관리목표와 그 실천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윤곽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방교부금이나 기초생활보장비 등 내년 경직성 경비의 증액소요만도 재정규모 증가분 6조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기존 세출사업전반에 걸친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사업을 삭감하고 SOC 분야의 투자시기를 재조정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 인프라 구축이나 생산적 복지 등의 분야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건설경기동향은 건설 수주와 건축허가 면적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건설수주는 30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8.7%가 증가했고 건축허가는 1,200만평으로 56.3%가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회복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므로 공공부문에서 투자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해서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경기전망·건설수주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SOC 예산최종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1%를 넘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문화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서비스의 질적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확충보다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중점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산의 비중은 전체 예산안이 확정될 단계에서 파악될 수 있지만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하는 데 어떤식으로 바꿀 생각입니까.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것은 건설경기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 애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기관 등과 민간투자법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민자추진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협상대상자는 복수를 원칙으로 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부담금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처에서 이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떤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부담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각종 공익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환경오염·교통유발의 억제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부담금의 축소와 통폐합, 투명한 관리방안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처는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이 제도를 검토해 부담금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담:金仁榮 정경부 차장 [e-mail]

최윤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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