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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등과 관련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나 개혁을 추진한다거나 할 때 매번 등장했고 지리한 공방을 거듭하며 지지부진한 결과를 낳았다. 특히 서민의 집값과 관련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의 통합 논의는 수시로 언급된 주요 사안이었지만 정치권과 통합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통합이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공과 토공의 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 중임을 볼 때 7~8년 전의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가 말했던가. 아마 토인비가 환생해 2000년대에 대한민국에 살며 주공과 토공문제를 봤다면 자신이 한 말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것이다. 돌고 도는 역사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번은 달라야 한다. 이제 우리는 토공과 주공의 기능중복과 방만경영을 바라만 볼 게 아니라 개혁해 우리의 후손은 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서민들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월 통합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야당에서 통합을 반대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통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로 회귀하느냐, 한발 앞으로 진보하느냐는 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듯하다. 서민의 정당이라고 말하는 민주당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주ㆍ토공 통합을 반대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주혁신도시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주 지역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지역발전을 위해 통합에 반대할 게 아니라 국가발전과 서민을 위해 적극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양 공사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통합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 부조리한 문제, 방만한 경영활동이나 운영방식에 심도 있는 반성을 거쳐달라는 것이다. 양 공사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도 아니고 직원의 복리후생ㆍ고용보장도 아닌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실현, 그리고 값싼 택지 공급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 국민에게 사랑 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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