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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서 합의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도 국회 문턱을 겨우 넘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면서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29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본회의를 열고 60여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처리한 법 가운데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법안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법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 의무가 있는 학생이 졸업 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상환을 시작해야 했다. 법안 통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담뱃값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등이 담뱃값 포장지의 절반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 기구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박 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주거기본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무(無) 해코지법'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일자리 창출 법으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크라우드펀딩 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온라인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취지 때문에 창조경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상징돼왔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도 법사위에 계속 계류돼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처리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고 있을 이유가 많지 않다"며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직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견해 차가 커 6월 국회에서도 통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새정연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을 두고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이라며 절대로 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6월 국회에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법안들을 통과시켜 우리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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